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사례 총정리
관급공사 홍보현수막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 얼굴사진
한국 법률에서 얼굴사진은 특정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나, 불법촬영 관련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맥락에서 얼굴이 포함될 수 있는 신체 일부로 간접 언급됩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상털기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얼굴사진 무단 공개는 모욕죄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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