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로드 형사처벌

'업로드 형사처벌'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 등에 업로드(공개·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중한 범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상의 창작물(애니메이션·그림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로드 고의성과 내용의 명백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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