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란 무엇인가? 처벌 수위부터 실무 대응까지 완벽 가이드
업무상배임죄의 법적 정의, 처벌 수위, 형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혐의 시 실무 대응 방법과 합의 전략, 실제 판례까지 완벽 가이드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회사 임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