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 사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뺑소니나 도주 시 다른 법률과 결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