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 양형

업무상 횡령 양형은 직무상 타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손해를 입히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대한 형량 기준을 의미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액 규모, 범행 횟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양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피해액 5억 원 초과로 형량이 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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