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형사책임

업주 형사책임은 사업주나 영업주체가 업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예를 들어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한국 형법은 법인 자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업주의 직접 지시나 방조·묵인 행위가 입증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시 업주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피해자 합의나 재발 방지 노력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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