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일반 보증에서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거나 포기된 상태, 즉 연대보증을 의미합니다.
일반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청구해야 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즉시 전체 채무를 요구할 수 있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먼저 추궁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이 큰 위험을 지게 되므로 계약 시 '연대보증' 또는 '항변권 포기' 조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