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이용 저작권침해

'없는 이용 저작권침해'는 한국 저작권법상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저작물(표현된 창작물)을 고의로 무단 복제·배포·공연 등하는 행위를 말하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 형사책임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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