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 처벌과 사례 알아보기
지하철 성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와 법률 요건 간단 정리. 강제추행 벌금·징역 기준과 피해자 대처법 확인.
#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며, 둔부(엉덩이)와 그 주변부를 포함합니다. 이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옷 위로 보이는 상태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체벌 맥락에서는 학교 규정상 여학생에게 허벅지에 한정된 신체형 부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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