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

한국 형법에서 연쇄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는 미국처럼 각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병과주의와 달리, 가장 중한 형에 다른 범죄를 더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절도 등 연속 범죄 시 살인 형량을 중심으로 전체를 평가하여 형을 정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