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연예인 명예훼손·허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알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한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제1항의 일반 명예훼손죄(2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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