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동의 없는 키스 강제추행, 실제 처벌 사례와 대응법
연인 동의 없는 키스도 강제추행죄 성립? 형법 기준 개요, 실제 사례 처벌(벌금·징역), 대응법 총정리. 성폭력 예방 팁 포함.
# 연인 동의
'연인 동의'는 한국 형법에서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의를 의미하나,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경우 그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관계(간음 또는 추행)를 하면 폭행·협박 없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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