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비방글

'연인 비방글'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단일 용어가 아닌, 전 연인(구 연인)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에서 모욕·명예훼손·스토킹 등의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적 비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일반인은 게시 전 사실 여부와 공연성을 확인하며, 피해 시 즉시 삭제 신고와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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