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비방글 형사처벌

'연인 비방글 형사처벌'은 전 연인에 대한 온라인 비방·모욕 글 게시로 인해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2].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판단되며, 이미지 합성 등 비언어적 수단도 포함되나 무례한 정도에 그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2]. 스토킹 행위가 동반되면 스토킹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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