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상대로

'연인 상대로'는 한국 민법상 부정행위(불법행위) 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유부남(또는 유부녀)의 불륜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 피해 배우자가 이 상대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는 민사 소송의 핵심 대상입니다. 성관계 증거 없이도 애정 메시지나 데이트 등 혼인 본질을 해치는 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