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불법촬영 신고’ 관련 개요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 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온라인 삭제·차단, 합의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피해 초기 대응 요령과 자주 묻는 질문(단체사진, 영상 존재 여부, 완전 삭제 가능성, 연인 간 촬영물, 미성년 가해자 처벌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영상유포
영상유포는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편집·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등 조작 영상, 성착취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영상유포의 목적, 영리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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