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모욕죄

온라인 모욕죄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메시지 등 온라인에서 특정 사람의 인격·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욕설이나 조롱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판이나 표현은 모욕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표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