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려

'올려치기'는 법조계 은어로,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하는 형량을 실제 선고될 형량보다 높게 제시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사가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관행을 고려해 구형 자체를 높여놓는 방식으로,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형량 차이를 활용한 검찰의 실무적 접근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