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과의교전유치죄

외국과의교전유치죄는 형법 제92조에 규정된 범죄로, 평화 시에 외국과 교전(전쟁) 상태를 유발할 목적으로 외국 군대나 군함 등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기밀을 외부에 넘기거나 적대 세력을 불러들이는 등의 중대한 반역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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