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반입 처벌

'외화반입 처벌'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허가 없이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대북송금 사건처럼 회사 자금을 외화로 환전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며, 횡령 등 다른 혐의와 함께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외화 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엄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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