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비정상 외환거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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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 형사처벌
'외환거래 형사처벌'은 외환죄(적국과 통모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등)를 포함한 내란·외환·반란 범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절차를 규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영장심사와 재판 진행, 제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제보자에게 형 감경·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이 특례법이 다른 형사법률에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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