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형사처벌

‘요양원 형사처벌’이란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방임, 의료‧장기요양 급여 부정수급, 인력·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법(형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원장이나 종사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폭행한 경우, 허위로 입소·요양기록을 꾸며 보험급여를 타낸 경우, 필요한 인력을 두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난 경우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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