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언 협박죄

'욕설·폭언 협박죄'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제311조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폭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인정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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