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행 사건

'욕설·폭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욕설로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설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며, 공무원에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 합의 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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