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모욕

'욕설 모욕'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욕설처럼 '사기꾼', '인간말종' 등의 심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불쾌감 유발 수준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객관적 모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등 처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