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체불 근로기준법

'월급 체불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불 금지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핵심으로 하며, 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 개정으로 3개월 이상 또는 5회 이상 상습 체불 시 가중 처벌됩니다. 근로자는 체불 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