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치사

'위반치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범죄로, 교통질서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법 위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오면 성립하며, 과실치사와 달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