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한 단속 주장하며

'위법한 단속 주장하며'는 공권력(경찰 등의 단속)이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긴급피난 등의 법적 사유를 내세우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의 위난(법익 침해가 임박한 상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속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과잉행위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 등에서 공권력 저항 시 위법성 조각 사유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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