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무단추적 처벌

위치정보 무단추적 처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추적·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일부로도 처벌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위치를 반복 추적해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공익적 수색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