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무단 수집·추적

'위치정보 무단 수집·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가공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면 불안감을 유발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