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장치 위반

위치추적장치 위반은 주로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게 법원 명령으로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제거하거나 손상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위반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검찰이 부착을 청구합니다. 위반 시 추가 처벌이 부과되어 위치 정보가 제대로 추적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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