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작업장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예: 설비 점검, 교육, 보호구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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