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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치사죄
유기치사죄
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예: 직계존속 부모나 미성년자)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71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존속상대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족의 보호 책임을 저버려 생명을 잃게 한 행위를 엄중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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