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처벌

유기 처벌은 형법상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한 기간의 징역형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최소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까지)의 기간으로 선고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사용되며, 무기징역 가능성을 배제하고 확정된 실형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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