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죄

유인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를 유혹하거나 속여 동의를 얻어낸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점이 핵심입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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