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소송

유책배우자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외도·폭력 등 잘못을 한 쪽)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지만, 최근에는 혼인이 사실상 완전히 깨지고 상대방 보호가 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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