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폭행, 외도 등 잘못을 저지른 쪽)가 스스로 제기하는 이혼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지만, 사실상 혼인이 완전히 깨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 보호도 충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