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이혼

유책배우자이혼이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폭력, 외도 등 잘못을 저지른 쪽)가 자기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별거가 오래 지속되어 혼인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고 상대방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