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사항을 말하며, 이를 SNS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형법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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