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기술(제조방법, 설계도 등)을 허가 없이 외국이나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이 법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중벌이 부과됩니다. 보호 대상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등록·공고한 것으로, 무단 이전·공개·사용이 핵심 금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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