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처벌

'유통 처벌'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 내 지급하지 않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징역 등)을 없애고 대신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유통업계의 공정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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