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 형사고소

'유포 형사고소'는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제313조(신용훼손) 등을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에 제기하는 고소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 카톡방 소문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벌은 2~7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 원 벌금으로, 사실 여부와 공연성(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