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카톡방에서 음란 사진·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직장 카톡방에서 음란 사진·영상 링크 공유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등 법적 결과를 알아봅니다.
# 음란
법률상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음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는 음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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