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실제 처벌 사례와 법률 요약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개요, 실제 케이스와 처벌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아청법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가능.
# 음란물 보여주기
'음란물 보여주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신체 부위를 담은 영상을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서 노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는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나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핵심 범죄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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