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무단 편집·리믹스 형사책임

음원 무단 편집·리믹스 형사책임이란 원곡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편집하거나 리믹스하여 배포·공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원곡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음악을 편집하거나 리믹스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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