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의 법률적 정의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이상이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며, 약물운전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또는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까지도 운전에 지장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