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사범

‘음주운전 교사범’이란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부추겨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사람은 실제 운전자인 정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