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무조건 벌금? 벌금형·집유·실 형까지 한 번에 정리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실제 대응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처음 범죄(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mg/mL 이상 시 무조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없더라도 해당 농도 초과 시 집행유예나 벌금 감경 등의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다만, 0.08mg/mL 이상 0.2mg/mL 미만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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