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폭행 형량

'음주폭행 형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죄의 처벌을 의미하며,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기본 형량에 음주가 가중 사유로 작용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나 특수폭행처럼 경찰관 폭행·상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발생 시 1~10년 징역으로 무거워지며, 합의 여부와 전과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음주는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