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제한 범위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제한 범위'는 의료법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예: 감염병, 정신질환 관련 기록)는 열람을 제한하는 법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제한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열람 신청 시 의료기관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일부 기록만 제공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진료기록 열람을 원할 때 의료기관에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Posts